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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4.11.02 [09:13]
문진석 의원, “새만금 SOC 적정성 평가 법적 근거 無
 
편집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 충남 천안시갑 ) 은 14  (  국토교통위원회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실시한 새만금 SOC 적정성 평가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음을 지적하고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이 약속한 보상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

 

  © 편집부

 

 

특히 문진석 의원은 잼버리 파행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국토부가 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해 자체감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사업이 지체되면서 관리비나 금융이자 등 전북도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라도 해야하는 것 아닌가  라는 문 의원의 질문에  새만금은 국가 스스로 비용을 굉장히 많이 지연시킨 부분이 있다  고 답했다 .

 

 

이어 문 의원은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에게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평가로 인해 예산은 5 천억이 깎이고 공항 철도사업이 줄줄이 지연됐다  면서  그 여파로 민간투자 23 년 8 조 8 천억원의 대박 성과가 24 년에 645 억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고 지적했다 .

 

 

이어  원희룡 장관은 재검토 후 문제가 없으면 지체된 시간을 보상할 방안을 마련하겠다 했는데 국토부가 제대로 된 계획조차 없다  고 지적하며 , “ 새만금 공항도 내년에 계획된 1,600 억 대비 632 억만 반영해놓고 국토부가 대체 어떤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냐  라고 비판했다 .

 

 

이에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부족한 면이 있다면 국토부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 노력하겠다  라며 새만금 투자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한편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라북도 국정감사를 마치고 새만금 33 센터 등 현장 시찰을 통해 새만금사업 전반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


기사입력: 2024/10/16 [08:57]  최종편집: ⓒ 천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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