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의  상고심이 오는 12일 열려 대법원 판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박 시장의 판결 선고 기일이 12일 오전 10시 10분, 제2호 법정으로 지정됐다.

© 편집부 : 법정을 나서는 박시장 <네이버 캡쳐>

박 시장은 지난 22년 6.1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 실행(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하고 선거 공보물 등에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하면서 인구 기준을 사실과 다르게 누락한 혐의(허위사실공표죄)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를 인식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혐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경험이 있는 자로 미필적으로나마 위법을 인식, 용인했다고 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2심 결과에 대해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1심 결과를 부정하는 이유가 선명하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하게 돼 시정 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