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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4.07.23 [09:25]
R&D 예산 삭감되니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비자발적 실직자 5 개월 연속 증가
 
편집부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 대전 유성구을 ) 이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 통계청 고용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 결과에 따르면 연구개발업 등이 포함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비자발적 실직자가 올해 들어 5 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과학기술계 현장을 떠나야 하는 연구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

  © 편집부




 

 

2024 년 국가 R&D 예산은 지난해 14.7% 해당하는 4  6,000 억원이 삭감 편성됐으며 올해 1 월부터 집행이 시작됐다 .

 

 

 

황정아 의원실과 입법조사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5 월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비자발적 실직자 ( 이하 전문 · 과학업 비자발적 실직자 )  2  9,603 명으로 나타났다 .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  446 명 증가한 수치이다 .

 

 

 

비자발적 실직자란  직장의 휴업 · 폐업 ’, ‘ 명예퇴직 · 조기퇴직 · 정리해고 ’, ‘ 임시적 · 계절적 일의 완료 ’, ‘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  등 노동 시장적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을 뜻한다 .

 

 

전문 · 과학업의 비자발적 실직자는 올해 들어 지속 증가하고 있다 . 올해 1  3  43  , 2  3  301  , 3  3  240 명이 증가하며 3 개월간 3 천 명대의 증가세를 이어오다 , 4  369 명으로 소폭 증가세가 사그라들었지만 5 월 들어 다시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 .

 

 

 

황정아 의원은 “R&D 예산 삭감의 여파가 연구중단으로 이어지는 등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만들 과기계가 쑥대밭이 되고 있다  면서  현장에서는 하반기부터 예산 삭감의 폐해가 본격화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고 말했다 .

 

 

 

이어  윤석열 정부가 R&D 추경 등을 통해 긴급자금을 수혈하는데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 한마디에 삭감한 R&D 예산 복원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

 

 

 

한편 전체 산업의 비자발적 실직자는 5 월 기준 122  9 천명으로 나타났다 .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5  8 천명이나 급등한 수치이다 . 특히 올해 2 월 들어 비자발적 실직자 증가폭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  4  5 천명 감소했던 비자발적 실직자는 2 월부터 7 만명이 늘어나며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 이어 3 월에는 7  6 천명 , 4 월에는 8  2 천명의 비자발적 실직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

 

 

이에 대해 황 의원은  고물가 , 고금리 , 고환율에 민생경제가 벼랑 끝에 와있는데 , 국민의힘은 국회를 보이콧하고 , 윤석열 정부는 자화자찬이나하며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면서  민주당은 입법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지키고 , 민생경제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


기사입력: 2024/06/17 [14:46]  최종편집: ⓒ 천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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