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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1.10.28 [12:10]
천안아산경실련,아산탕정일반산업단지 2공구 주객이 전도된 민간일반분양아파트 분양 의혹
산업시설 등 9.3%, 공동주택 등 90.7% , 무늬만 산업단지
 
황인석

충청남도가 고시(2018-344, 2018. 10. 19.)한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1공구와 2공구 총 면적 686,528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의 공사중지가처분신청 인용 결정문(2021. 6. 22.)(이하 대전고등법원 인용결정문이라 칭함)에서일단의 토지가 아닌 별개의 일반산업단지로 하여, 전체 면적 370,969에 대해 1공구는 93.8%(347,903), 2공구는 전체 면적 315,559의 약 41.4%(130,574)를 협의취득 확보하였다고 했다.

 

▲     © 편집부

 

그리고 ()아산탕정테크노파크(이하사업시행자라 칭함)의 수용재결신청 당시 2공구 토지에 관하여 그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였고,“2공구 면적 315,559중 약 9.3%29,360를 제외한 나머지 90.7%286,199는 공동주택, 지원시설, 학교, 주차장, 도로 및 공원 등 공공 주택을 위한 용지로 조성예정이다.”라 했다

 

사업시행자의 모 담당자는 협의 및 법원의 공탁을 통해 강제수용한 2공구 토지 가운데 원시 취득한 제2종 일반주거용지 등을 개발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매각한 것에 대해,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근로자의 거주시설, 학교용지, 공원 등을 포함하여 해당 승인기관에 승인을 받아 시행하면서 토지를 분양했을 뿐, 본 단지 내 아파트 분양은 단지 건설사가 알아서 한다는 답변이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를 개발하지 않은 채, 원형 그대로 공모 등의 절차를 통해 매각할 수 있다. , 원형지로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은 해당 산업단지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산업입지법 제38조의 2 1)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이하 원형지 개발자라 한다)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문화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산업입지법 제38조의 2 3). , 같은 법의 단서에서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문화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주용 주택 용지공공문화 시설 용지기반시설 용지임대 주택 용지, 그 밖에 원형지 개발자가 직접 조성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 2 7).

 

특히, 사업시행자가 2공구 내 원시취득한 토지의 90.7%는 공단 조성이 아닌 공동주택 등의 조성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원형 그대로 매각한 면적은 산업입지법에서 규정한 1/3을 초과했을 것으로 본다(원형지토지 매각의 정확한 면적을 확인하려 했으나 사업시행자 측의 답변 거절로 확인할 수 없었음).

그리고 1공구와 2공구를 일단의 토지로 여긴다고 할지라도 산업단지 조성계획 총면적 686,528가운데 산업시설 용지 58.1%이고 공동주택용지 등이 41.69%, 이 가운데 공동주택 용지 등을 원형 그대로 매각하였다면 총면적의 1/3을 초과하여 산업입지법의 위반이다.

그리고 산업입지법에서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수용권(산업입지법 제22조 제4)을 허용하되, ‘헌법 제23조 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에 대한 수용·사용·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대한 취지는 공공의 필요만으로 수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며 법률유보의 원칙상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의혹을 제기한다.

 

첫째, 2공구 내 해당 토지를 주변 토지의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20%도 채 안 되는 가격(대전 MBC방송보도)으로 강제 수용한 것은 합법을 가장한 사유재산을 침탈하는 행위(헌법 제23조 제1)이며, 같은 법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라는 의구심을 낳게 한다.

 

둘째, 사업시행자에게 강제수용권을 부여한 산업입지법의 취지는 공공의 필요성에서 저렴한 가격의 산업단지 조성 공급과 함께 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의 편리성 및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노동력의 확보를 위함이지,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미명 하에 산업단지 내에 대대적인 민간일반아파트 분양은 아닐 것이다.

셋째, 사업시행자는 수용권 발동 후 원시취득 토지를 개발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매각할 수는 있다. 이때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권자에게 사전에 원형지 토지의 매각 승인을 받아 수용 후 토지를 개발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매각은 할 수는 있으나 그 면적은 전체 면적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시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53, 2018. 12. 19.)에 의하면, 산업단지 내 입주허용시설은산업입지법 1조의2 4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에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허용하지만, 주거용 민간일반아파트분양은 어디에도 그 규정이나 법 조항은 없는 것 같다. 단지, 산업단지 내 이주용 주택이나 공원 등의 시설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2공구의 제2종일반주거용지 등에 대해 1공구와 연계된 산업단지의 효율성을 극대화고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을 제공함이라 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일반산업단지 조성이라는 미명 하에 산업입지법을 악용하여 영리 목적으로 인근 시세보다 약 20%도 채 안 되는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강제 침탈한 토지를 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의 주거시설이 아닌 약 3,500세대의 대대적인 일반민간분양아파트 분양계획에 대해,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합법을 가장한 악랄한 행태이고 이를 간과할 수 없다고 토지주들은 분노하고 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사업시행자가 2공구를 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수립을 통해 충청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협의 또는 강제 수용하였지만, 산업시설은 9.7%이고, 공동주택 용지 등은 93.7%로 산업입지법의 취지를 위반한 행위이며 주객이 전도된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본다.

 

특히,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공공의 필요성을 내 세우며 원시취득한 토지의 90.3%를 공적이익이 아닌 사적 이익 추구 목적의 대대적인 민간일반아파트 분양 계획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원시취득한 토지를 산업단지로 개발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건설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법규(산업입지법 제38조의 2)에 적법한 행위였는지"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했다.

 

따라서 충청남도와 아산시는 법적인 흠결이나 하자 등의 위법성 여부를 파악하여 문제점이 있으면 이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강력히 촉구했다


기사입력: 2021/08/12 [08:13]  최종편집: ⓒ 천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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