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정치·자치사회·생활경제·농업교육·환경·의료문화·관광사설·칼럼기획·특집·인물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인사   부음  
편집  2021.01.22 [10:55]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 "형평성잃은 과잉단속 논란"
 
편집부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가 질서유지를 위한 단속과정에서 일부 입점주에게만 광잉단속을 해 행정처분을 받은 점주가 반발하고 있다.

 

직산읍 농산물도매시장내 중도매인 A씨는 최근 나만 왜 이런 행정처분을 받고 있나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     © 편집부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5년 전 시설 확장하여 새 건물로 33m²(10여 평)을 입주자에게 배정했다.

 

사실 33m²내에는 사무실 4, 냉장고 3, 잔품처리장 4평을 포함하여 10여 평이 된다.

 

결국, 4평에서 과일을 진열하고 판매해야 하며, 질서유지선을 지키지 않아 A 씨는 경고 처분을 받은 상태다.

 

A씨는 이 부분에 대해 현재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관리소와 A 씨의 주된 논쟁은 배정된 영업공간 33m²에만 물량을 쌓아 가며 질서유지선을 지키며 판매하라는 관리소 주장이며A 씨는 다른 중도매인보다 물량이 가장 많은 데도 가장 좁은 면적을 배정받아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노란실선(질서유지선)을 넘어서까지 쌓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A 씨는 입주 당시 도면에는 점선까지 쌓을 수 있는 곳으로 노란 실선을 넘어서도 물량을 쌓을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어쩔 수 없이 노란선을 넘지않게 천안시는 규정과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점포 경계선을 노란색 줄로 바닥에 표시 시장 사람들은 이 선을 질서유지선이라 부르고 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노란 실선을 1센티만 넘어도 경고 조치와 행정처분을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A씨는 " 농수산물유통시장에는 중도매인 50% 이상이 질서유지선을 지키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야채동의 경우 365일 항시 질서유지선을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도 특정인만을 단속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는 입장이다.

 

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99(벌점제도) 시장은 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에 따라 일정 점수(벌점)를 배정하여 행정처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조항은2015911일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에따라 다음과 같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기사입력: 2020/12/29 [09:57]  최종편집: ⓒ 천안일보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보호정책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만든이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보도자료 기사검색
천안일보ㅣ 등록번호: 충남아0005호ㅣ등록연월일: 2005년 9월 9일ㅣ발행인:주)언론홍보진흥원 ㅣ편집인:황인석ㅣ청소년보호책임자: 황인석
대표전화ㅣ 041)564-2000ㅣ팩스: 552-5634ㅣ충남 천안시 동남구 문화로14. 306호
Copyright ⓒ 2005. E-mail: hins115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