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정치·자치사회·생활경제·농업교육·환경·의료문화·관광사설·칼럼기획·특집·인물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인사   부음  
편집  2020.08.14 [22:02]
천안동남소방서, 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등 개정법령 홍보
 
황원

천안동남소방서(서장 노종복)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2020.06.09.공포) 홍보에 나섰다.

▲     © 편집부

 

 

 

이번 개정사항의 중요 사항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란 건설업체가 소방시설공사까지 일괄 수주한 뒤 소방 관련 시설은 따로 전문 소방업체에 하도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저가 하도급 계약과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과 분리해서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해야 한다는 사항이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는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공포 3개월 뒤인 2020910일부터 적용된다.

 

이 외에 개정사항으로는 소방시설의 설계·감리의 하도급 제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감리자 지정(변경)신고 수리 간주 제 도입 과징금 상한액 조정(3천만원 이하2억원 이하) 소방시설업자의 명의 또는 상호 대여행위 금지(8조제1) 등이며 각 조항마다 시행되는 시점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천안동남소방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천안동남소방서에서는 관내 공공기관 및 소방시설업체에도 개정 안내문을 발송하여 적극 안내하고 있다.


기사입력: 2020/07/31 [12:27]  최종편집: ⓒ 천안일보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보호정책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만든이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보도자료 기사검색
천안일보ㅣ 등록번호: 충남아0005호ㅣ등록연월일: 2005년 9월 9일ㅣ발행인:주)언론홍보진흥원 ㅣ편집인:황인석ㅣ청소년보호책임자: 황인석
대표전화ㅣ 041)564-2000ㅣ팩스: 552-5634ㅣ충남 천안시 동남구 문화로14. 306호
Copyright ⓒ 2005. E-mail: hins115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