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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0.12.01 [01:51]
더불어 민주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라
 
남재희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현재 어느 때보다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한국 사회에 등장하길 기다리고 있다. 지난달 29일 장혜영 의원을 비롯한 10인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같은 달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을 국회에 권고했다. 2007년 차별금지법이 처음으로 한국 사회를 두드렸을 때부터 평등을 향한 단호한 요구는 우리 사회 안에서 지속되어 왔다. 그리고 지금 그 목소리는 이주민, 여성, 장애, 성소수자, 노동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넘실대고 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한국 사회의 10명 중 9명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     © 편집부

 

그러나 평등을 향한 사람들의 뜨거운 열망을 정치권은 제대로 받들지 못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성적 지향을 제외한 차별금지법, 즉 성소수자 차별법을 차별금지법의 이름으로 제시했다. 180석의 “진보” 정당이자 집권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어디에 있는가? 또 페미니스트를 자처한 대통령은 어디에 있나? 대통령의 이름으로 아무나 위로하고 있을 때, 그리고 어떤 존재들을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소모적 논쟁거리로 취급하는 진보 정당이 있을 때,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나중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변명이었다.

 

그것은 누군가는 차별해도 된다는 국가의 승인이었다. 그 승인에 힘입은 혐오와 차별은 줄곧 우리 사회를 파괴해왔다. 앞으로 만들어야 할 평등제도를 저지하고, 이미 있는 평등제도도 후퇴시켰다. 2018년 4월 3일, 충청남도의 성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되었고, 전국의 인권 관련 자치법규들과 정책들은 제정에 실패하고, 삭제되거나 폐지된 것이 하나의 예이다.

 

그러므로 현재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더욱 절실하다. 이런 광범위한 후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차별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차별을 예방하며 차별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다. 또한 차별의 예방과 구제, 즉 평등권을 실현할 책무는 다름 아닌 국가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법이다. 법을 통해서 차별 받아온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차별에 대해 공적으로 말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이자, 더 이상 그가 누구이든 간에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국가가 확인하는 것이자, 오랜 기간 평등을 갈망해온 사람들의 요구이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 합의나 찬성과 반대의 것이 아니라 오로지 ‘어떻게 더 많은 차별을, 더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책무는 정치권 전체의 책무이자, 특히 정부와 180석의 거대집권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책무이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차별금지 사유를 둘러싼 공감대 형성에 한국 정부가 적극적이고 효과적 조치를 충분하게 취하지 않는 것을 우려한다.”고 권고했다. 이는 차별에 대한 국민과 입법자의 인식 재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낼 의무가 정부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2017년 대선 후보에게 여성이자 성소수자인 자신의 인권을 반으로 나눌 수 있느냐는 동지의 외침을 다시 기억한다. 그것은 평등을 위한 외침이었다. 그것은 차별은 어느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차이를 위계화 하는 사회적 힘이라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를 차별하면 우리 모두 평등해질 수 없음을 역설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평등을 위한 외침에 돌아온 것은 대선 후보의 ‘나중에’라는 변명이었다. 그 후로 대통령이 사회적 합의를 얘기할 때 마다 평등은 유예되었다. 대통령의 말을 빌리자면 “너무 오래 지연된 정의는 거부된 정의”이다. 180석이나 되는 막강한 힘을 쥔 지금에서도 평등을 다시 한 번 유예시킨다면 그것은 거부된 정의이다.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지금까지의 유예와 거부, 침묵을 끝내고 그 이름에 걸맞게 평등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시민들의 평등을 향한 뜨거운 열망을, 그리고 여태까지 방기해온 자신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평등을 향한 흐름에 함께하기를 촉구한다. 지금 당장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0.7.30.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천안여성회, 천안여성의전화,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충남청소년인권연합회(인연), 아수나로 천안지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어린이책시민연대 충남연대,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충남여성풀뿌리공동체, 충남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충남지부, 충남환경운동연합,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성소수자모임 큐텍, 충남대 성소수자동아리 RAVE, 기본소득당 충남도당, 녹색당 충남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충남도당, 정의당 충남도당, 진보당 충남도당

 

 

연명 단체 및 개인

 

동국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큗 무지개인권연대

부산퀴어문화축제기 기획단 안양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AYUQ

홍익대학교 중앙 성소수자동아리 홍대인이반하는사랑

 

고하연 김나영 김리하 김시원 김지우 김지은 나지선 몽 박윤겸 박지원

배우리 배진교 배현수 서진 서한솔 송해림 안지민 양준호 옥영진 이건우

이동훈 이선영 이승혁 이인경 이정민 이진희 이한수 장규진 전윤정

정구민 정시온 정인식 정재영 지상진 최고운 최은별 한재호 황환철


기사입력: 2020/07/31 [08:28]  최종편집: ⓒ 천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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