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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0.10.27 [18:04]
제헌절 72주년을 맞아 법교육과 민주시민교육 강화해야
 
편집부

 

2020717일은 제헌절 72주년이 되는 아주 뜻 깊은 날이다. 제헌절이란 1948717일 제헌국회 의원들이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공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한 국경일을 말한다. 제헌절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과 함께 4대 국경일의 하나로 공휴일로 제정되어 있다.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으로 실정법, 국내법, 공법, 실체법에 해당하며 모든 법의 근본이 되므로 모법(母法)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헌법은 자주 개정되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 무려 9번이나 개정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반면에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헌헌법을 개정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이 잘 보장되고 있다.

  

▲     © 편집부


 

제헌국회의원 기념사진(1948.8.15)

 

남한만의 단독선거인 19485·10선거에 의해 선출돤 198명의 제헌국회의원들은 불과 두 달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에 제헌헌법 제정과 초대 이승만 대통령을 선출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717일 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은 수립되고, 국민주권을 회복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은 국왕 중심의 대한제국을 승계한 나라가 아니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을 의미한다.

그런데 1945815일 광복 이후 처음으로 정권을 잡은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무소불위의 독재권력을 휘두르며 영구집권을 하기 위해 무장경관과 정치 깡패를 동원하면서까지 부정투표를 하여 195272일 발췌개헌(拔萃改憲)1954112945(四捨五入) 개헌을 단행하고, 1960615일에는 제2공화국 헌법을 제정하는 등으로 무려 3차례나 헌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4.19혁명으로 하야하고 하와이로 망명하여 타계하고 말았다.

4월혁명 부상학생들이 자유당 정권에 협력·아부한 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너무 관대하다는 불만을 품고 민의원 의사당에 난입하여 '반민주행위자 처벌법'의 제정을 요구하자 19601129일 국회가 반민주행위자 처벌을 위한 소급입법의 근거를 마련하는 부칙 개헌을 확정하여 4차 헌법 개정을 하였다.

1961516일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부가 3권을 국가재건최고회의에 귀속시키고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196211월 민정이양을 위한 헌법개정안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의결한 후, 1217일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새로운 제3공화국 헌법을 확정하여 5차 헌법 개정을 하였다.

196987일 여당인 공화당이 대통령 박정희(朴正熙)3선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개헌안을 제출하였다. 이를 둘러싸고 여야간에 극한적인 대립이 있었으나 914일 국회를 통과하는 바람에 제6차 헌법 개정을 하였다. .

19721017일 대통령 박정희가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을 발동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활동을 금하는 동시에 전국적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헌정을 일시 중단시켰다. 그리고 헌법 개정안을 공고하고 1121일 국민투표로써 유신헌법인 제4공화국 헌법을 제정하여 확정함으로써 제7차 헌법 개정을 하였다.

1979년의 부마사태를 계기로 대통령 박정희가 암살된 10·26사태가 일어난 후 정치 사회가 불안정한 틈을 타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였다. 1980년 초 국민들의 민주화 요청에 따라 국회에 개헌특위가 구성되고, 정부에도 헌법개정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정부는 헌법개정심의위원회에서 만든 헌법 개정안을 19801022일의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하고 제5공화국 헌법을 제정하여 제8차 헌법 개정을 하였다.

1987년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의 6 ·29선언에 의해 여당이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야 합의에 의하여 국회에서 의결된 헌법개정안은 19871027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됨에 따라 제6공화국 헌법이 제정되어 제9차 헌법 개정을 하였다.

바이마르공화국 헌법의 영향을 받은 제헌헌법은 전문(前文)·10·103조로 구성됐다. 국가체제로 민주공화국을 천명하고, 국민주권의 원리, 영토, 국제평화주의를 규정했다. 평등권과 더불어 다양한 자유권을 규정했고, 노동3, 사기업에서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 생활무능력자의 보호 등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했다.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를 취했다.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며, 국무총리는 국회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국회는 단원제로 했고, 10년 임기의 법관으로 법원을 구성하고, 대법원장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헌법수호기관으로 위헌법률심사권을 가진 헌법위원회와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탄핵재판소를 뒀다. 경제 질서에서는 사회정의 실현을 기본으로 삼고 개인의 경제적 자유는 부차적인 것으로 규정했다.

  

▲     © 편집부


          대한민국 헌법 초안을 작성한 유진오 법학박사

 

경성제국대학 3천재 중의 한 사람인 현민(玄民) 유진오(兪鎭午, 1906~1987) 법학박사가

기초한 제헌헌법은 72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고찰해 보아도 상당히 잘 다듬어진 이상적인 헌법이란 느낌이 든다. 제헌헌법이 이제까지 9차례나 개정되는 과정에서 많이 훼손되었지만,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 요구되는 시대정신이 반영되어 현행 헌법은 제헌헌법 보다 현실 적합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러나 현행헌법도 시공을 초월할 수는 없어, 앞으로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다양한 시대정신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말하는 시대정신(Zeitgeist)이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신자세나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혁신, 정의, 안전, 인권, 상생, 평화 통일 등을 예로 들 수가 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도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정권을 연장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헌법 개정을 하지 못하도록 국민들의 저항권(抵抗權, right of resistance)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다행히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회정의에 대한 욕구와 애국심이 강해 3·1독립만세운동, 4·19혁명, 광주 민주화 운동, 6·10민주항쟁, 촛불혁명 등을 통해 저항권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 그리고 제헌절 72주년을 계기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현장 중심의 법교육과 정치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해 준법정신과 사회정의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한국 정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시민들의 압력단체인 시민단체를 탄압하지 말고 건전하게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가 하면, 민주 헌정을 유린한 독재정권의 인권탄압과 폭력에 맞서 저항하다가 목숨을 잃은 민주열사들에게는 훈장을 수여하고, 쿠데타와 내란 등을 통해 정권을 잡고 폭압적인 독재정치로 인권을 유린하고 탄압한 반민주 행위자들을 찾아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국회는 717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5부요인과 관계자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일은 여는 국민의 국회'라는 주제로 제헌절 제정 72주년 경축식을 개최했다.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세를 막기 위해 경축 공연은 생략하고 애국가 제창, 박병석 의장의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경축사, 제헌 헌법 전문 낭독, 참석자 전원의 제헌절 노래 제창 순서로 간소하게 진행했다.

▲     © 편집부

박병석 국회의장은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식 축사를 통해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삼고 있다. 헌법이 개정된 지 33, 한 세대가 지난 현행 헌법으로는 오늘의 시대정신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를 거치며 국가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라며 위기관리 능력이 세계 모든 나라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 규모는 1987년에 비해 10배 넘게 커졌다. 시대환경도, 국민적 요구도 크게 달라졌다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우리 국민을 지키고 미래를 열기 위해 우리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한 때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정치권의 이해가 아닌 오로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시대정신을 반영한 새 국가 규범을 만들어내야 한다권력구조의 문제는 20대 국회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했다. 선택과 결단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신뢰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스스로 개혁할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선거제도 개선, 국회의 자기통제 기능 강화 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국학박사, 시인, 문학평론가) 신상구

 

 


기사입력: 2020/07/18 [11:58]  최종편집: ⓒ 천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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