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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0.07.11 [13:39]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의 역사적 의의와 과제
 
편집부

 

2020년 6월 15일은 분단 55년 만에 성사된 남북한 정상의 첫 만남으로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한 지 20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이다.

▲     © 편집부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 6월 13일 순안비행장
   에서 분단 55년만에 극적으로 처음 만나 악수하면서 정답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김정일 국방 위원장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극적 상봉을 하고 정상 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은 분단이래 최초로 열린 정상 간 상봉과 회담이 남북 화해 및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데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 문화 · 체육 · 보건 ·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 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이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적대적인 반목과 대결 국면에서 화해와 교류 국면으로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이끌어낸 6.15공동선언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문화, 체육 교류 활성화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을 선언한 2018년 4·27 판문점공동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그리고 남북미 정상회담에 초석이 되었다.
   최근 탈북단체들이 김정은을 비난하는 대북 삐라를 살포하자 북한 당국은 문재인정부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면서 개성공단 폐쇄, 남북연락사무소 철폐, 남북 군사합의 파기, 무력시위 감행을 거론하고 남북 간 모든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차단하여 남북의 긴장 관계가 고조됨으로써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훈풍이 불던 남북관계가 2년 반 전의 냉전 상태로 되돌아갔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주도하고 있는 대남 강경조치는 대북전단 살포가 표면적인 이유지만, 복잡한 북한의 정치경제적 사정이 작용한 것 같다.
   선제적인 비핵화만을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고, 강도 높은 대북제재는 당연히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미국 국무부와 UN 안보리의 각종 제재와 코로나 19로 인한 국경 폐쇄로 가뜩이나 어려운 북한 경제가 과거 '고난의 행군' 시절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마저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주민들의 결속강화와 미국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대남 강경책을 꺼내든 것으로 분석된다. 남한의 중재로 미국과의 대화에 나섰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마무리됐고, 남한이 미국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실망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미국에 대해 직접적인 비난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 악화는 북한으로서도 큰 부담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강경입장을 직접 표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한반도의 새로운 긴장고조는 북한 비핵화라는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진정성 없이 접근한 트럼프와 핵무장을 과시하며 벼랑 끝 전술로 맞선 김정은 위원장의 판단 착오가 빚어낸 결과이다.
   미국과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중국의 입지만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장기화 가능성이 우려된다. 반면 북한도 선택 가능한 전략의 폭이 넓지 않다는 점에서 여전히 대화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북한이 북미관계 악화를 남측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군사합의파기를 거론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동안 북한의 거친 언사나 일방적인 행동에 대해 대응을 자제하는 것은 오직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북한 당국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고조가 북한이 원하는 제제완화와 체제보장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요즈음 남북한 간에 긴장이 최고로 고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15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을 기념하는 평화통일대회가 6월 13일 오후 청계천로 특설무대에서 진행됐다.
   6.15공동선언 20주년 준비위원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한 평화통일대회에서는 대결구도 청산, 합의사안 이행, 자주적인 통일 노력 등의 메시지가 나왔다.
   한편 남북한을 넘어 전 세계의 화합과 소통을 기원하기 위해 경기도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KBS한국방송이 주관하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 평화음악회–길을 걷다’(총기획 김호상 연출 고국진, 이하 ‘평화음악회’)가 2020년 6월 14일 오후 여의도 KBS홀에서 개최되었다. 그리고 2020년 6월 15일 오전 10시에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오후 7시에는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6.15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     © 편집부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개최된 6.15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에서 상영된 문재인 대통령
 영상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한 간의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통일부 김연철 장관은 "남북이 함께 기쁜 마음으로 6·15 선언 20주년을 기념하지 못한 지금의 상황이 무척 아쉽다"면서 "남북관계는 과거와 미래 사이 갈림길에 놓이게 됐으며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일부 탈북자 단체 등의 대북 전단과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소통창구를 닫으면서 남북관계가 다시 단절되고 있는데,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한이 공존공영하면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 남북이 연대하고 협력하는 시대를 반드시 열어 새로운 21세기에 세계 일류 국가로 웅비하자”고 말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도 개최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의 간절한 화해와 교류의 손짓에도 묵묵부답하면서 2018년 9·19 군사합의에 의거 철수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11개소 복원과 병력 재배치를 시도하고, 군사도발 감행을 암시하는가 하면, 6월 16일 오후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으로 나날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단히 불안해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당면한 2대 주요 과제인 남북한의 평화통일과 선진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공동선언의 이행이 화해와 평화, 통일로 가는 이정표이자 남북관계 진전의 척도임을 확인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군사행동이나 대북 전단살포 등 합의에 역행하는 상호 적대적 행동이나 언사를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정상화, 철도 및 도로 연결, 이산가족 상봉, 친미 사대와 외세 의존 탈피, 군축으로의 지향 등 남북이 기왕에 합의한 사항들을 하루 빨리 실천에 옮겨 끊어진 남북통신선과 남북관계를 하루 빨리 복원해야 한다. 또한 남북한의 경제와 문화와 학술 교류를 다각적으로 활성화 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한의 평화통일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국학박사, 향토사학자, 시인, 문학평론가, 칼럼니스트) 신상구

 


기사입력: 2020/06/17 [08:11]  최종편집: ⓒ 천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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