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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0.03.28 [19:47]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일봉산 개발 주민투표 절차 '인용재결'
"현행 개발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하라!"
 
황인석

 일봉산개발 저지를 위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불응한 천안시에 대해 충남도가 "이유있다"며 재결 결정을 내려 이후 천안시의 개발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 편집부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일봉산 도시공원 보전을 위한 천안시의 일봉산공원 민간개발특례 사업 시행 저지를 위해 주민의 직접 청구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2019125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20191212, 천안시는 주민투표 청구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청구인(심학수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장)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결정을 통보함에 따라, 시민대책위는 같은 해 1224일 주민의 공공복리와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행정 처분에 대한 주민투표 청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에 이르렀다.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3일. 오후 4(충남도 소회의실 602) 개최된 심리를 통해 본 대책위의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 취지를 받아들이는 재결을 내렸다.

 

이에 대책위는 "행정심판 결정에 크게 환영하며, 천안시의 자의적이고 초법적인 밀실 행정이 자초한 당연한 귀결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주민투표법의 목적과 국민 주권을 짓밟는 반민주적 폭거 행위에 대해 시민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현행 개발 절차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성명을 냈다. 


기사입력: 2020/02/15 [11:08]  최종편집: ⓒ 천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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