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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0.02.24 [11:49]
국회의원선거 D-60일, 지방자치단체장 정치행사 참석 등 제한
 
황선영

 

천안시서북구·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천안시장보궐선거를 60일 앞둔 21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천안시장 공석에 따른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권한대행자(부단체장)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봄.]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 제한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215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등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천안시동남구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안내책자를 천안시 관련 기관에배부하면서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을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천안시동남구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천안시서북구선관위(041-562-1390) 또는 천안시동남구선관위(041-555-1390)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기사입력: 2020/02/14 [09:24]  최종편집: ⓒ 천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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