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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9.12.14 [22:56]
구본영 천안시장 정치자금법 유죄…시장직 상실
단체장, 국회의원 등 줄줄이 하차, 불법선거지역으로 전락
 
편집부

 구본영 천안시장이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본영(68)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됨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을 잃었다.

▲     ©편집부

 

구 시장은 2014년 사업가 A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대가로 A씨를 천안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이듬해에는 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구 시장 쪽은 “후원금은 받았으나 한도를 초과해 반환 기간인 30일 이내에 반환했으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반환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은 후원금 수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며,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돌려 준 행위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구 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천안시민들은 "역대 시장을 비롯, 국회의원등 줄줄히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법을 위반해 재판을 받아왔고 이로 인해 그 직을 상실해 재선거를 치뤄야 하는 등 시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하늘아래 편안한 천안이 언제부터인가 불안한 천안으로 전락하고 있다.  참담한 심정이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9/11/14 [12:09]  최종편집: ⓒ 천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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