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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9.12.13 [17:55]
구본영 천안시장,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
상고시, 내년 4월 재선거와 맞물려 초미의 관심
 
편집부

 지난 26일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800만원의 벌금형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던 구본영 천안시장의 항소가  대전고등법원 선고 공판에서 기각됐다.

구 시장이 2심 판결 직후 상고 의사를 밝힌 가운데 앞으로 그의 상고심 절차와 일정이 지역 정가에서는 내년 4월 재선거와 맞물려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대법원에서도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구 시장은 즉시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그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구시장이 상고할 경우 대략 12월 전후로 상고심 판결이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재판일정은 대법원의 사건에 따라 유동적이어서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기사입력: 2019/07/29 [12:02]  최종편집: ⓒ 천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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