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로고
광고
정치·자치사회·생활경제·농업교육·환경·의료문화·관광사설·칼럼기획·특집·인물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인사   부음  
편집  2018.12.14 [18:03]
천안교육지원청, "청당코오롱하늘채 조합의 천안청당초 학생배치 불가"
“학교용지의 조성을 통한 신설학교 설립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황선영

천안교육지원청에서는 2018. 10. 11. (목) 천안시청에서 발표한 청당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의 브리핑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입장을 밝혔다. 

 

청당동 일원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청당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은 기존학교인 천안청당초에 학생배치가 불가한 관계로 신설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였고,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학교용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후에나 실제 공동주택 공사에 착공할 것을 사업승인 조건으로 통보받아, 이행 조건을 확약하는 확약서까지 교육청에 제출하고도 이를 어기고, 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64%에 이르고 있다.

 

천안교육지원청에서는 우선 조합에서 누차 요구하고 있는 천안청당초의 학생 배치요청에 대하여 학생배치가 불가함을 다시 명백히 밝혔다.

 
▲     © 편집부

조합에서는 2018년 천안청당초 재학생을 647명으로 보고, 재학생 숫자에 조합 측 유입학생만을 포함하여 배치가 가능한 것으로 산출하였으나, “이는 기존 천안청당초 미취학 아동과 향후 잔여 유입 학생을 누락한 것”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했다.

 

천안교육지원청에 의하면 천안청당초는 2005년 30학급 규모로 설립된 학교로 2018.9.1.자 기준 35학급 801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2020년 38학급(1,040명), 2021년 41학급(1,133명), 2022년 40학급(1,092명), 2023년 42학급(1,107명)이 예상되어, 청당코오롱하늘채의 천안청당초 학생배치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한, 천안청당초의 학교용지 면적은 12,694㎡로 부지면적이 협소한 실정으로, 청당코오롱조합 유입학생 배치 시 향후 55학급이 예상되어, 관련규정에 의거 학교용지 적정면적이 16,339㎡가 요구되므로, 3,645㎡(1,104평)의 학교용지 및 13개 교실의 추가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으며,

 

천안청당초 증축을 위한 학교용지 추가매입의 가능성 등을 조합측에 타진한 결과 조합 측에서 현실적으로 불가한 사항임을 이미 밝힌 바 있어, 청당코오롱하늘채 조합 유입학생의 천안청당초 학생배치는 불가한 것으로 협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합의 공사중지 철회 요청에 대해서 청당 지역의 5천여세대의 학생배치를 위하여 신설학교 설립 추진 외에는 다른 학생배치 대안이 없으므로, 천안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용지가 확보되기 전에는 공사중지 요청의 철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이며,

 

도시계획시설결정 전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없다는 주택건설 승인 조건을 조합에서 위반하여 공사에 착공하였고, 학교용지의 미확보는 물론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없이 공사만을 진행하는 상황이므로, “기반시설인 진입도로를 포함한 신설 학교용지의 조성이 가시화 되지 않는 한 공사 중지 요청을 철회할 수 없다.”는 천안교육지원청의 입장을 명백히 했다.

 

청당코오롱하늘채 조합의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의 적용 요구와 관련하여 천안교육지원청에서는 300가구 이상의 개발사업자는 학교용지의 조성 및 개발 시 「학교용지특례법 3조」 및 「국토계획법 25조」에 의거 “사업시행자의 입안제안에 따라 시장(입안권자)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고 명시적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학교용지는 매매약정만 체결하고 확실하게 매입을 완료한 것도 아니고, 진입도로 개설의 교육청 입안제안 사항도 「국토계획법령 제26조」에 의거 행정청이 아닌 법인체 또는 개인만 입안제안이 가능하도록 규정 되어 있으며,  

 

또한, 국토계획법이나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을 적용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 5분의 4(80%, 민간사업자의 수용 재결요건)적용은 같으므로, 민간 개발사업시행자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필요로 하는 바, “조합에서 진입로 대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천안교육지원청에서는 청당동 일원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과 원활한 학생배치를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신설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의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청당코오롱 조합을 비롯한 협의체에게 조속한 학교용지 조성을 촉구했다.



기사입력: 2018/10/12 [08:17]  최종편집: ⓒ 천안일보
 
교육청직원 18/10/18 [09:38] 수정 삭제  
  소설하나 쓰겠습니다. 1. 아파트 사업승인 불가능한 것을 조건부 사업 승인한다. 2. 조건 미충족되었으나 편법 착공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시계획 결정이후 착공이라는 사업승인 조건은 맞으나 이후 착공 협의 때 착공에 동의했기 때문에 불법적인 착공이 아니다” 3. 공사 착공 후 묵인하여 적정수준까지 공사가 진행되도록 한다. 4. 공사중단이 어려울 시점에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명분을 쌓는다. - 공사 중단요구, 조합 시위, 협상진행 및 결렬, 공사 중단 행정소송, 5. 아파트 입주민은 가까운 학교로의 배정을 요구한다. 6. 공익적 차원에서 공사중단은 취소 된다. 7. 공무원은 공사를 중단시키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명분을 남겨 추후 감사대비 함. 8. 교육청이 사후 처리 써비스를 제공한다. 이상 학교수용과 아파트 사업승인관련 소설의 단원을 정리해봤습니다. ㅎㅎㅎㅎ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보호정책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만든이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보도자료 기사검색
천안일보ㅣ 등록번호: 충남아0005호ㅣ등록연월일: 2005년 9월 9일ㅣ발행인:주)언론홍보진흥원 홍창석ㅣ편집인:황인석ㅣ청소년보호책임자: 황인석
대표전화ㅣ 041)564-2000ㅣ팩스: 552-5634ㅣ충남 천안시 동남구 문화로14. 306호
Copyright ⓒ 2005. E-mail: hins115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