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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11.16 [02:39]
'선거법 위반' 박찬우 벌금 300만원 확정 '의원직 상실'
'당원단합대회'라는 행사에서 '지지호소'
 
황선영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박찬우(59) 의원이 13일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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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6개월 앞둔 2015년 10월 3일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환경정화봉사활동 및 당원단합대회'라는 행사를 열고 참석한 선거구민 75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2심은 "자신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해 전례가 없는 대규모 당원 단합대회를 개최하면서 수많은 선거구민을 당원으로 가입시키고 당원이 아닌 일부 선거구민까지 행사에 참가시켰다"며 "사전 선거운동은 선거 과열을 조장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박 의원만 의원직을 잃게 됐다.



기사입력: 2018/02/13 [12:11]  최종편집: ⓒ 천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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