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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보기 인사   부음  
편집  2018.09.23 [00:02]
그렇게 많은 공무원 증원 필요한가./임도균
 
임도균

그렇게 많은 공무원 증원 필요한가.


공무원수를 증원 하기 전에 지금 인원이 넘치는 자리는 혹시 없는지, 없어도 되는 공연한 자리는 없는지, 근무 방식이 비생산적인 곳은 없는지, 철저히 확인 해 보고 그래도 공직 사회가 인원이 부족해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면 당연히 공무원 증원이 필요 할 것이다.


전 정부에서는 쓸데 없는 공직사회의 머리숫자를 줄이 겠다는 계획이 있었다.
한데 이번 정부는 공무원 숫자를 만 명씩이나 늘린다는 계획이다.
그때도 당연한 정부의 계획을 듣는 순간 울화가 왈칵 치밀었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쓸데 없는 공직사회의 머리숫자를 위해 핏물 같은 세금을 허구한 날 꼬박꼬박 바쳐 왔다는 소린가 해서 말이다.
국민들이 정부부처 경영 내막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모니터링을 해 왔다면 이 시점에 공무원 증원이 왜 필요한지를 국민들한테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국가공무원, 그 이름도 근엄한 평생 보장 제도라는 것이 떡 하니 버티고 있어 그야말로 만고강산이다.
적당히 시간만 채우면 평생 목 달아날 걱정이 없다.
남달리 열심히 일한다 해서 월급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회전의자 돌려놓고 수시로 눈을 붙인다 해도 어느 누구도 문제를 삼는 일이 없다 허나 민간기업 종사자들은 그렇지 않다 개인적인 경쟁력이 뒤쳐지면 자진해서 회사를 떠나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누가 뭐라고 채근 하기전에 모범을 보이며 열심히 일을 한다.
공무원사회 에서도 평생 자동빵 대신에 계약제 와 경쟁원리를 도입해 머리숫자를 줄여야 할 것이다.
한 시민단체의 주장을 들어보면 공직사회의 형식적인 회의와 위원회와 세미나, 속빈강정 같은 행사, 전시행정, 공직사회의 아무도 읽지 않은 홍보물, 연구원보다 사무원이 더 많은 국책 연구소, 이것들은 시장원리 와 경제논리로 혁파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시절 보스를 위해 견마지로를 다했던 정치 백수들이 떼지어 관청산하 기관들에 내려 앉으려는 것인지 그래서 이 정부들어 공직자 자리가 엄청나게 불어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경영부실과 방만한 경영으로 부실한 기업들을 경제 논리에따라 없어지던지 인수합병 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부실관청을 경제논리에 따라 민간 기업에 헐값으로 팔아 넘기던지 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정부부처 개혁을 위해 시민들이 강력한 공세를 펴야 할 때 이다.

                                        



기사입력: 2017/12/15 [10:49]  최종편집: ⓒ 천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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