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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7.12.11 [10:59]
경기대평생교육원, 한자속독 탈세교수 신고한 시민 '포상금' 받아
 
전위종

경기대평생교육원,  탈세교수를 신고한 의로운 시민 L씨가 국세청으로부터 수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국세청은 지난 1일 "탈세신고를 한 L씨에게 지급했다"고 확인했다.


탈세신고로 포상금을 받은 L씨는 한자속독강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경기대에서 '한자속독'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해당교수로부터  특허사업이라고 권유받아 교육사업을 했는데 계산서발행을 하지 않아 부득이 탈세신고를 하게 된것"이라며


포상금에대해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를 위반한 사람을 시고하는 일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     © :연도별 탈세현황

탈루신고 포상금은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이상인 경우 최고 30억 한도에서 5~15% 가 지급된다.


한편 조세범 처벌법에 있어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규정하고 있다.


개별 소비세 또는 주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받은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인지세의 경우에는 증서, 장부 1개마다 포탈세액의 5배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국세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이나 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기사입력: 2017/12/06 [09:30]  최종편집: ⓒ 천안일보
 
최정수 이사람 그럼 3년 이하의 징역을 살지 않을려면 포탈한 세액의 3배를 벌금으로 내야 하는데.... 한자 17/12/06 [16:27] 수정 삭제
  공정위에서도 최정수의 한자 속독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최정수의 갑질 행위에 대한 불이익을 법률에 따라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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