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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12.18 [01:03]
탈원전 민심 존중돼야 한다.
 
전위종

▲     © 황선영
100만 분의 1의 원전 사고 가능성을 걱정하는 국민들과의 대선공약을 지켜보려고 탈핵을 공론화 시켰지만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6호기 공론조사가 공사 재개로 끝났다.


공론화 과정에서 극명하게 대립하는 양측의 틈바구니에서 기계적 중립을 지키느라 공론화 위원회가 힘들었을 것이다.

지난 16일부터 서울 모처에서 휴대전화를 반납한 채 합숙을 하며 최종 결과 보고서를 다듬었다고 한다.


공론화가 유보 대신 찬성에 분명한 결론을 담은 권고안이 공사 재개 찬반에 분명한 결론을 담은 권고안이 공사 재개 방침으로 결정이 났다.

정부가 지난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과 공론조사 실시를 결정한지 115일 만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지 88일 만에 결정이 났다.

그동안 원자력에 관한 최고의 전문 인력을 갖고 있는 한국 원자력 연구원들의 사기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크게 떨어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에 탈원전 정책이 확정되면 축적된 원전기술과 기술진들이 대리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며 크게 걱정하던 하재주 한국 원자력 연구원 원장의 이야기이다.

탈원전 정책이 공론화에서 결정되면 원자력 기술은 자연스럽게 쇠퇴되고 국제시장에서 원전기술은 경쟁력이 악화될 것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었다.


이번 공사 재개 결정은 탈원전 정책의 민심을 정부에게 보여준 것이다.

이번 탈원전 공론조사는 비전문가에게 학습하고 토론하는 식의 절차를 거치게 한 다음 의견을 물어 결론을 내려고 했었다.


하지만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에 참가한 시민 참여단 김 모 씨의 증언은 달랐다.

2박 3일의 종합토론회가 건설 재개 중단 측의 지나친 말싸움만 했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말했다.

건설 중단 측은 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희생된 사람이 4만 명을 넘는다고 주장하고 건설 재개 측은 방사선 피폭으로 사망한 사람은 43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여기서 분명히 딛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다 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지진이 아니다.

부품 불량 관리 미숙 설계 실패로 벌어진 고장에서 온 원전 사고였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역시 지진 피해가 아니라 쓰나미가 원인이었다.


침수 방지에 소홀해 냉각수가 공급되지 못해 일어난 모두가 인재들이다 일본의 경우 건물이 붕괴되고 교량이 파손되고 도로가 유실되는 지진이 있어도 지진이 원전 사고를 일으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만큼 원전 기술력은 지진과의 싸움에서 한발 앞서는 것이 분명하다 원자력은 두렵지만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 집단의 견해다.


아무튼 지진이 일어날 확률과 원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연결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비전문가 시민이 모여 탈원전 문제를 결정하려 했던 것도 모순이 있다 하겠다.

된다 안된다 말싸움으로 끝난 원전 공론화 토론회에서 더 깊은 논의를 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기사입력: 2017/10/23 [13:02]  최종편집: ⓒ 천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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