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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7.12.11 [10:59]
쌍용동 토지대출 사기사건 피해 '법적 공방'예고
대출해 준 선영새마을금고 정부,천안시 상대 '손해배상'
 
편집부

천안시 선영새마을금고는 천안시와 정부 등을 상대로 '토지대출사기사건' 과정에서 본인 여부 확인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33억 36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 편집부

   지난해 5월 토지주와 같은 이름으로 개명 후 공문서위조 등으로 땅(9,900㎡) 주인 행세를 하며 공모관계인 법인에 매각하여 제2금융권에서 37억원을 대출받은 사건과 관련 선영새마을금고는 천안시 공무원이 토지대장의 소유자 등록번호 정정신청업무 처리 과정에서 확인절차를 게을리 해 토지대장의 주민번호를 삭제하는 직무상 중과실이 있고 이에 따른 부정한 토지대장 발급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천안시는“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당시 상황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천안시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정에서 책임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대출사기사건은 지난해 5월 천안시 쌍룡동 Y씨 소유 150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 토지주와 같은 이름으로 개명하고, 주민등록초본 등 공문서를 위조하여 토지주 행세를 한 후, 공모관계인 법인에 정상적으로 토지를 매매한 것처럼 위장하여 등기이전을 해 부동산을 편취하고, 법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37억원의 대출금까지도 받아 편취한 사건이다.



기사입력: 2016/03/11 [08:37]  최종편집: ⓒ 천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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