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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보기 인사   부음  
편집  2019.12.06 [02:57]
일본쓰레기 수입, 부산항에 넘쳐난다
어느 세관조사관 취재기 보니 '경악'
 
편집부

일본으로 악성 쓰레기를 돌려보내다

 
대한민국을 국제 쓰레기처리장으로 만드는 무책임한 환경부


수출입 컨테이너 박스가 하늘처럼 쌓여있는 부산항. 컨테이너박스를 열자 악취가 진동을 하였습니다. 포대자루를 하나 풀자 형형색색의 온갖 쓰레기가 뒤범벅인 모습이 드러냈습니다. 드디어 쓰레기가 컨테이너박스에 재활용 물품인양 위장하여 일본에서 부산항으로 수입된 현장을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쓸모없는 쓰레기까지 수입되다니!!!! 기가 막힌 현장에 할말이 없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수입컨테이너박스에서 일본 쓰레기를 찾아냈습니다.

이런 쓰레기를 재활용 고무라고 수입해왔네요.어떻게 저게 재활용 가능한 고무일까요?

? 부산항 일본 쓰레기 수입 현장


일본에서 부산항으로 수입된 악성 쓰레기 수입현장을 잡기 위해 이른 아침 KTX 열차를 타고 출발하였습니다. 열차 자리가 역방향 밖에 없었지만, 부산에 일찍 도착하기 위해서는 역방향이라도 감지덕지한 마음으로 타야했습니다. 부산세관으로 바로 향했습니다. 모든 수출입 물품은 세관에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항 수출입을 주관하는 부산세관입니다.

세관에서 몇 시간동안 물건 확인을 위해 기다리는 동안 세관 창밖의 모습 한장 촬칵...입니다.

모든 수출입 정보가 있는 세관이지만, 일본에서 들여온 불법 쓰레기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확인하기 까지는 세관 사무실에서 무려 4시간여 동안 여기저기 전화하며 수소문해야 했습니다.


제가 입수한 정보는 ‘일본의 센다이항에서 8월14일 부산항으로 고무 부스러기라는 이름으로 입항되었다’ 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정도면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순진한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러나 일본 센다이항에서 고무 부스러기 항목으로 입항한 배가 너무 많아 확인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일본에서 폐기물이 얼마나 많이 수입 되길래...


물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입된 컨테이너박스의 화물 번호와 화주 등을 알아야했습니다. 이 때부터 몇 시간동안 대구지방환경청, 낙동강지방환경청 등 사방으로 전화를 걸어 피 말리는 추가 정보 수집을 해야 했습니다.


드디어 물건 번호를 찾았고, 현재 4번 부두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부산항 부두에 물건이 쌓여있다 할지라도 남의 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세관에서 물건을 마음대로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대한민국 땅 부산항이지만, 통관 절차를 밟기전까지는 불법수입이어도 확인이 불가능하답니다.
만약에 유해물질이나 위험성 물질이 있으면 어찌 되는 것일까요? 깝깝한 노릇이네요.


부산항까지 와서 바로 앞 부두에 일본에서 들여 온 쓰레기가 있었지만, 수입 통관되기 전까지는 남의 땅이라는 법적 해석 때문에 확인을 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 할 수는 없지요. 마지막 희망은 통관절차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출입 통관 신고를 했다면 이젠 우리 땅이기에 세관 조사관들이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8월18일 통관 절차를 밟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군요. 또 다시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입한 화주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물건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밀수 정보가 들어와 확인해보지만 거짓 정보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관 담당자를 설득하고 또 설득해야했습니다.


드디어 세관도 직접 물건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절차가 남았습니다. 부산항 부두에 일반인이 들어가려면 부산항만청과 국정원에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하나도 없군요. 이 허가를 받는 데에도 한 참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 눈앞에 펼쳐진 악성 일본 쓰레기


부산항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컨테이너박스에서 드디어 일본에서 수입한 쓰레기를 찾았습니다. 컨테이너박스 문을 여는 순간 심한 악취가 진동을 하였습니다. 컨테이너박스 안에는 1톤짜리 자루가 총111개 가득 담겨있었습니다. 지게차로 자루를 내려 풀어보았습니다. 함께 간 세관 조사관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수입신고서에는 재활용을 위한 고무 부스러기였지만, 고무가 아니라 천막천 찌꺼기 등의 쓸모없는 쓰레기 더미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컨테이너박스를 여는 순간 쓰레기만 가득했습니다.


아무데도 못쓰는 천막천 위에 작은 고무 부스러기로 살짝 위장해놓았습니다.

쓰레기에서 악취만 진동한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포대자루 안 쓰레기 더미엔 진드기, 날파리, 거미류 등의 온갖 벌레들도 함께 뒤섞여 있었습니다. 요즘 중국매미 문제가 심각한데, 이렇게 쓰레기 더미에 함께 따라온 벌레들이 국내로 유입되어 심각한 생태계 교란을 가져 올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앞에 가득 쌓인 쓰레기를 바라보니 일본에서 별걸 다 수입해오는 대한민국 현실이 비참해졌습니다. 돈만 된다면 일본에서 처리 못하는 온갖 쓰레기들을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7위 경제대국을 꿈꾸는 대한민국에서 말입니다....


? 얼마나 유해한 쓰레기일까?


도대체 얼마나 위험한 쓰레기인지 궁금하시지요?
쓰레기의 유해성 정밀 분석을 위해 쓰레기를 종류대로 한 봉투 담아왔습니다. 분석뿐 아니라 혹시 또 이번 환경부 국정감사에 제출하기 위해서도 물건이 필요하였기 때문이지요. 쓰레기를 봉투에 싸고 또 쌓지만, 기차를 타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몇 시간 동안 고약한 냄새를 견뎌야했습니다.


못쓰는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조각들입니다. 염소가 심각하게 높은 유해 쓰레기입니다.


저희 집 베란다에는 쓰레기시멘트 덕분에 시멘트공장에서 가져온 이런저런 쓰레기더미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엔 일본 폐타이어 조각으로부터 철슬래그, 그리고 이번에 가져온 쓰레기 까지 ..... 집안을 쓰레기로 장식하는 덕에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지요.


유해성 확인을 위해 국내 최고 분석기관에 의뢰하였습니다. 정확한 조사 없이 악성폐기물이라 기사를 썼다가는 오해 문제를 가져 올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석 비용을 감수해야했습니다. 이렇게 쓰레기시멘트와의 싸움은 2년이 넘는 길고 긴 시간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시멘트와 쓰레기 등의 여러 가지 분석에 많은 경비 지출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도 지난번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으로부터 올해의 환경운동 대상을 받은 덕에 상금으로 올해는 잘 해결해가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지요.


드디어 지난 주말 일본 쓰레기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염소(Cl) 농도 가 자그마치 15.6~16.4%였습니다. ppm 단위로 말하면 156,000~164,000ppm 입니다. 염소는 소각될 때 다이옥신을 발생시키고, 휘발성 중금속을 활성화시켜 유해중금속을 더 많이 배출시킵니다. 이런 고농도의 염소는 소각하기도 어려운 유해성 쓰레기입니다. 그러니 일본에서 처리 못하고 쓰레기처리비 겨우 3만원에 한국으로 보낸 것입니다. 참 양심 없는 나쁜 일본 놈들입니다.



? 왜 악성 일본 쓰레기가 들어오는 것일까?


어떻게 이런 유해성 쓰레기가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일까요? 이는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드는 시멘트 공장들과 무책임한 환경부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일본 쓰레기는 일본의 ‘요로즈야’라는 회사에서 한국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 회사는 그동안 한국의 시멘트 공장으로 일본 폐타이어를 보내는 폐기물 수출회사입니다. 이번 쓰레기는 일본에서 처리 못하는 악성 쓰레기를 모아 싼 값에 한국으로 보내면 큰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로즈야 한국지사 담당자는 인터뷰에서 쓰레기를 국내로 들여 온 이유를 ‘시멘트 공장으로 들여가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지금 환경부와 시멘트공장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시멘트공장으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요로즈야와 서로 명예훼손으로 서로 책임을 더 넘기는 한판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이게 재활용이 가능한 고무칩인가요? 이런 쓰레기가 들어온 것은 다 환경부 덕입니다.

일본 쓰레기 수입 권장하는 환경부 장관실 앞에 이 쓰레기 갖다 놓으면 어떻까요?
재활용해서 환경부에 필요한 물품 만들라고....


이런 고농도의 염소가 포함된 쓰레기가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일본에서 쓰레기처리비로 3만원을 받고 들여오는데, 만일 소각장에서 소각처리하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소각처리비용이 발생합니다. 결국 온갖 잡쓰레기리를 시멘트에 넣는 시멘트공장에 다른 쓰레기들과 섞어 넣으려 수입했다가 이번에 적발된 것입니다.


지금 일본 요로즈야 본사에는 한국으로 보내기 위해 수집하여 쌓아 놓은 악성 쓰레기가 산더미 같다고 일본의 한 환경단체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번에 적발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유해 쓰레기가 국내로 들여와 대한민국을 오염시켰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 환경부의 직무유기 심각합니다.


환경부가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동안 쓰레기시멘트 개선을 위해 2년 반을 싸워오며 환경부가 아니라 오염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사건을 취재하며 환경부가 왜 있는지 그들의 존재 자체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지게차를 동원하여 컨테이너박스 안에 있는 포대들을 꺼내 쓰레기를 확인하였습니다.


부산 세관으로 가기 전에 대구환경청에 일본 쓰레기불법 수입 사실을 알리고 수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대구환경청은 수사권한을 가진 수사관이 대구환경청은 없고, 낙동강환경청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낙동강환경청에 전화하니 이곳은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모르쇠로 일관하였습니다. 부산으로 내려가는 열차 안에서, 그리고 부산 세관에서 여러 가지 사실 확인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환경청과 수시로 통화하였습니다. 그러나 환경부 담당자는 단 한 사람도 현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환경청에 수사협조를 요청하며 쓰레기 불법 수입 사실과 수입회사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후 몇 가지 사실 확인을 위해 전화를 몇 번이고 부탁 했지만, 환경청으로부터는 단 한번도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전화를 걸면 통화 중이거나 다른 사람이 받았습니다. 담당자가 전화를 주도록 하겠다 말하고는 이후론 깜깜 무소식이었습니다.


폐기물을 수입한 요로즈야 한국지사 담당자는 수입하기 전에 낙동강환경청에 질의를 했다고 합니다. 낙동강환경청에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낙동강환경청은 단 한사람도 요로즈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도 없고, 이 사실도 모른다고 딱 잡아떼는 것입니다. 아니 일본 폐기물 수입 현장을 잡기 위해 수사 협조 요청까지 했었는데, 이 사실을 아는 바 없다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은 요로즈야 한국지사가 일산에 있는 관계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이 사건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얼떨결에 사건을 떠맡은 한강청의 담당자와 수차례 전화 통화를 해 보았지만, 환경부와 상의를 해봐야 사건처리를 알 수 있다는 뻔한 말만 들을 수 있었을 뿐입니다. (이번 일을 처리하며 환경부에 대해 세간에 떠도는 참 한가로운 한경부라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했습니다.)


? 쓰레기 수입을 권장하는 환경부


폐기된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조각들입니다. 이것도 한 포대있었는데, 염소가 16%가 넘습니다.
이게 재활용된다고요? 천만에 말씀입니다.


일본 쓰레기 수입문제에서 제일 심각한 것은 환경부입니다. 지금까지 2년 반이 넘는 시간동안 쓰레기시멘트와 싸워오며 일본 쓰레기 수입현장을 수차례 지적하였습니다. 그동안 환경부는 일본에서 어떤 쓰레기가 수입되고, 수입되는 과정에 얼마나 환경오염이 되는지 실태조차 몰랐습니다.

지난 1월말엔 환경부와 함께 일본 환경성을 같이 방문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 환경성 ‘히데토 요시다(HIDETO YOSHIDA)’ 산업폐기물부 부장에게 양국의 우호를 위해 일본 쓰레기를 한국으로 보내지 말라고 요청하며, 수입되는 일본 폐기물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현장 사진을 건네주었습니다.


이제 일본 쓰레기 수입 문제 해결은 한국 환경부에 있었습니다. 환경부가 ‘안돼!’하면 모든 것이 일본 쓰레기는 더 이상 국내로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 환경성은 한국 환경부로의 계속 일본 폐기물 사건 처리 여부를 계속 질의해왔고, 환경부는 한 달간의 고심 끝에 ‘일본 쓰레기 수입 불가’가 아니라, ‘사전 신고제’ 라는 편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시멘트업계가 일본으로부터 매년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쓰레기 처리비를 받고 국내로 들여옵니다. 일본으로부터 쓰레기 수입이 중지되면 시멘트공장의 손해가 막심해지는 것이지요. 시멘트공장의 영업사원으로 전락한 환경부가 시멘트 공장이 일본 쓰레기수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편법이 필요했습니다.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 자신들이 무언가를 개선했다고 제출해야 했으니까요.


환경부는 8월4일부터 폐기물 수출입 ‘사전신고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신고를 통해 폐기물의 불법 수입을 막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한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부 법이 시행되자마자, 환경부의 보잘 것 없는 법을 증명이라도 하듯 8월14일 요로즈야가 악성 폐기물을 사전신고 없이도 버젓이 수입해 온 것입니다. 환경부는 컨테이너박스로 쓰레기가 수입된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쓰레기 수입을 권장하는 정신 나간 환경부 말고도 세관이 있는데 어떻게 쓰레기가 수입되는지 궁금해 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수출입되는 물건이 너무 많아 세관이 모든 컨테이너박스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어떤 악성 쓰레기이든 간에 다른 이름을 적어 놓으면 얼마든지 국내로 수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부산항 하늘 가득 쌓인 컨테이너 박스를 모두 열어 물품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전수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해 쓰레기 불법 수입이 가능합니다.
운이 나쁜 놈만 걸리는 것이지요.

이번엔 운이 좋게 일본 수입 폐기물을 적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입되는 모든 불법 쓰레기를 제가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폐기물 수입 근절을 위해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윤 추구가 기업의 목적인데, 쓰레기 처리비를 더 많이 주는 일본에서 쓰레기를 수입해오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환경부의 자원순환국장이 있으니 환경부는 믿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 불법 수입 악성 쓰레기를 일본으로 돌려보내라!


일본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모든 폐기물은 일본 환경성의 허가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이번 쓰레기도 당연히 일본 환경성의 허가를 받고 나온 것이니, 일본 환경성의 책임이 크다 할 것입니다.


어제 저녁 일본 환경성과 폐기물이 수출된 일본 센다이 지자체 두 곳에 요로즈야의 불법 폐기물 수입 사실을 인터넷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관련 사진까지 첨부하여 양심없는 기업인 요로즈야를 폐기물관리법(일본은 폐기물 청소법) 위반으로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본 환경성에 폐기물 불법 수입을 신고한 서류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요로즈야의 불법 수입 악성 쓰레기는 다시 일본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유독성 쓰레기를 국내에서 소각하여 조금이라도 대한민국을 오염시킬 필요가 없겠지요. 수입통관을 마쳤다지만, 통관 서류에 기재된 물품 품목과는 전혀 다른 허위기재로서 관세법 위반이므로 통관 절차를 취소하고 일본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부산 세관 조사관이 쓰레기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관세청과 환경부가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끝까지 지켜 볼 것입니다.
환경부가 오염부쓰레기수입촉진부 라는 오명을 더 이상 쓰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기사입력: 2014/09/04 [09:02]  최종편집: ⓒ 천안일보
 
성실 18/04/08 [10:30] 수정 삭제  
  일본에서 폐기물이 수입되는 사실을 처음 알었슴니다. 먼저 이와같은 사실을 모든 국민에게 알려주신 천안일보 관계자님에게 감사 드림니다.그리고 무능한 환경부관계자들은 국민앞에 사과하며 죄을 받어야 함니다.지금도 지속 되고 있는지 계속 감시하는 감사원 과 국정 조사가 필요 함니다.
가유지 18/07/28 [09:36] 수정 삭제  
  정말 말도 안되는일이 일어나고있네요 정말 한숨 밖에 안납니다 이런일이 여기서만 일어나지 않겠지요 이번만 해결말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할텐데 말입니다 ㄷㄷ
18/07/29 [23:22] 수정 삭제  
  후쿠시마에서 오는 쓰레기도있는거아닐까요??? 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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